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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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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서면
1
율촌
1
주원
1
한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4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전지방법원 2023.09.21 선고 2022구합105466 판결
  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헌법상의 응능부담원칙, 최소침해원칙 등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
  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헌법

3. 대전지방법원 2023.09.14 선고 2022구합105602 판결
  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평등주의, 재산권,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음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헌법

4. 수원지방법원 2023.08.23 선고 2022구합80610 판결
  부부가 2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것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

5. 광주지방법원 2023.08.17 선고 2022구합13589 판결
  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법적 또는 사실상 소유자라 볼 수 있고,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실질적인 위탁자에 해당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부동산공시법 신탁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6. 부산지방법원 2023.07.20 선고 2022구합20311 판결
  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, 제2항, 제9조 제1항 제1호, 제2호, 제2항 제1호, 제2호, 제3항이 위헌인지 여부 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
   동법 부동산공시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

7. 부산지방법원 2023.07.04 선고 2022구합20298 판결
  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, 제2항, 제9조 제1항 제1호, 제2호, 제2항 제1호, 제2호, 제3항이 위헌인지 여부 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
   동법 부동산공시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

8. 서울행정법원 2023.06.23 선고 2022구합65498 판결
  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가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인지 여부[국패]
   종합부동산세 취소
   신탁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11. 부산지방법원 2023.06.22 선고 2023구합20851 판결
  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조항들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, 과잉금지원칙, 신뢰보호원칙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동산공시법 종합부동산세법 헌법

12. 창원지방법원 2023.06.22 선고 2022구합53394 판결
  법인에 대하여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법인 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어려움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종합부동산세법 헌법

13. 대구지방법원 2023.05.18 선고 2022구합23779 판결
  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재산권, 직업선택 자유, 조세평등주의 위반 내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공공주택특별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헌법

15. 제주지방법원 2023.01.31 선고 2022구합6073 판결
  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 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헌법

16. 창원지방법원 2023.01.12 선고 2022구합51275 판결
  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 무효확인
   종합부동산세법 헌법

17. 창원지방법원 2023.01.12 선고 2022구합51305 판결
  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 무효확인
   종합부동산세법 헌법

18. 창원지방법원 2023.01.12 선고 2022구합51282 판결
  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 무효확인
   종합부동산세법 헌법

2022년
20. 대구지법 2022. 12. 1. 선고 2022구합20398 판결
  [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] 확정[각공2023상,210]
  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
   종합부동산세법 헌법

22. 창원지방법원 2022.11.17 선고 2022구합50388 판결
  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조항들은 헌번상 조세평등원칙, 공평과세원칙, 이중과세금지원칙, 비례원칙 등을 위반 여부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
   종합부동산세법 헌법

23. 청주지방법원 2022.11.17 선고 2021구합51718 판결
  종합부동산세의 법률조항이 위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헌법

24. 창원지방법원 2022.11.17 선고 2022구합50371 판결
  종합부동산세는 헌법상 조세평등 원칙 등에 반하는 위헌적 법률로 보기 어려움 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
   종합부동산세법 헌법

25. 서울행정법원 2022.10.14 선고 2022구합53372 판결
  종합부동산세법이 공평과세의 원칙이나 이중과세원칙 및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헌인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
   종합부동산세법 헌법

26. 청주지방법원 2022.09.29 선고 2022구합50248 판결
  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, 제9조 제1항 제1, 2호, 제2항 제1, 2호 및 제3항은 조세평등원칙, 재산권 침해, 신뢰보호원칙, 조세법률주의, 주거생활의 안정, 거주‧이전의 자유,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위반하지 않음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헌법

27. 의정부지방법원 2022.03.31 선고 2021구합15101 판결
  임대의무기간 내에 자신이 설립한 법인에 현물출자한 이 사건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 (2022.3.31)
   동법 민간임대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

2018년
28. 서울행정법원 2018.04.26 선고 2016구합79441 판결
  쟁점건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[국패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

2014년
2011년
30. 서울행정법원 2011.06.17 선고 2009구합40735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헌법

32. 서울행정법원 2011.05.26 선고 2009구합29189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33. 서울행정법원 2011.04.01 선고 2009구합40353 판결
  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2010년
35. 서울행정법원 2010.11.25 선고 2010구합28397 판결
  건축물착공신고서가 수리된 상태에서만은 별도합산토지라고 할 수 없음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

36. 부산고등법원 2010.01.13 선고 2009누5336 판결
  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재산세의 감면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 사항임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민사소송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2009년
37. 서울행정법원 2009.05.20 선고 2007구합26391 판결
  임대주택의 규모와 가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면제여부를 달리하여 차별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합부동산세법 헌법

39. 대구지방법원 2009.04.22 선고 2008구합2868 판결
  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상 체비지의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시행자임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도시개발법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40. 서울행정법원 2009.03.19 선고 2008구합22983 판결
  개발제한구역내 법인소유의 나대지가 별도 합산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

2008년
41. 서울고등법원 2008.12.04 선고 2008누237 판결
  종부세가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재산권보장제도에 반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민사소송법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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